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행감 지적

“교육지원청·학교 혼란 고려안해”

경기도교육청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인 것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도교육청 행감에서 황진희(민·부천4) 의원은 “톱다운식(하향식) 조직개편이나 사업이 이뤄져서는 안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지 않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이관하려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후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양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건강’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육건강과로 업무를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정신 건강 위기 학생을 돌보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 ‘위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생활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이 업무를 체육건강과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해당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업무가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학폭 예방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온 기존 부서에서 학생들의 체육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 담당이 바뀌는 것을 두고 황 의원을 비롯해 경기교사노조 등 교육계 곳곳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기존 업무를 담당했던 생활인성교육과와 위기지원단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계획도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세운다”며 “그럼에도 체육건강과로 조직을 이동하는 건 행정적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금숙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한꺼번에 묶어서 건강사업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내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