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 다음으로 많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라는 현안을 놓고 모처럼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등을 두고 맞선 여야가 모처럼 지역현안에 집중한 행사였다.
인천의 다선 국회의원들은 정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계양구을) 대표와 박찬대(연수구갑) 원내대표,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선출 또는 임명됐을 때 정치권에서 인천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물론, 인천 현안 해결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지역 현안’과 ‘정치 현안’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지역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인천 정치권이 챙겨야 할 지역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비롯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북한 소음공격 피해 보상,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철도 건설 사업비 증액 및 조기 개통,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등 셀 수 없이 많다. 인천시는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각각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지역 현안이자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은 잘한 일이다. 토론회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은 “중단 없는 인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이 모여야 한다”고 했고, 배준영 의원은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의 바람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토론회와 당정협의회 개최로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도 인천 정치권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리는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