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尹 임기 반환점 향후 방향
‘부동산 시장 정상화’ 최고 성과로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히면서 윤 정부 임기 전반부 2년 반 동안의 정책 성과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신규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천가구를 공공분양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1만6천가구(잠정) 규모로,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을 연간 3만가구 규모로 늘린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공공분양은 이번 달 의왕 월암·수원 당수 1천354가구와 다음달 의왕 청계·성남 금토 1천가구다.
교통 분야에선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성과로 꼽았다. 이 노선 이용자는 평일 기준으로 4월 초 7천734명에서 지난달 말 1만3천340명으로 늘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착공을 약속한 GTX-B, C노선에 대해 자금조달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