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의료개혁 정책 실패, 지자체에 전가 안돼”

재난관리기금 344억 추가분담 예정

경기도, 앞서 이미 50억 집행한 바

“정부 정책 책임 지자체 전가하는 것”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된다는 지적(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나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에 수습 맡긴 의료대란, 경기도의회 행감 도마위

마에 올랐다. 정부가 의료난을 ‘재난화’해 안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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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344억원 추가 분담을 요청했다. 앞서 도는 도내 27개 의료기관 및 응급실 비상 진료 인력 채용 비용 등으로 이미 50억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자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교부세마저 미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적립금마저도 빼앗아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커져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9천436억원을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