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 의료대란 대처 비판
“지자체 전가말고 국민에 사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대란 상황 대처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기금에 대한 정부 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자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교부세마저 미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적립금마저도 빼앗아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커져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9천436억원을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