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특별자치군 승격 추진… 연구용역 의뢰

자치분권 보장·규제 특례 기대… 아직 기초단체 승격 사례 없어

인천 옹진군이 자치분권 보장과 규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옹진 특별자치군’ 승격을 추진한다.

옹진군은 전국 82개 자치군 중 신안군, 울릉군과 함께 한국행정연구원에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국내에는 광역도 단위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가 있는데, 자치군 단위 기초단체가 특례군으로 승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특별자치군 승격을 통해 옹진군의 구조적·지리적·재정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군수는 최근 옹진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옹진군의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역사·문화·지역 특성을 살린 섬 자치행정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분권 보장과 규제혁신을 이루고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의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옹진군은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