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오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사법부를 비난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 민주당 집회로 열린 장외집회에서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했고, ‘법 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또다시 금고형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비난하면서 장외집회를 통해 다른 재판이나 2심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 이전부터 장외집회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대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16일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대체로 전날 있었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수위 높은 성토를 쏟아냈다.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야당 내 동요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정권과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당정 갈등 위기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로 모면하려는 여당의 반격도 거칠어질 수 있다.
여권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김 여사 특검을 모면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여당의 특검 거부가 통할지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의 정황들이 날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야당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면서 다음 재판에 대응할 법리와 증거 등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순리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정치판결로 몰고 가는 것은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은 하나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도 재판에 승복하는 게 지금의 혼돈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