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27일 증액심사 돌입

경기도 SOC예산 대체로 순탄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이 1주일 남은 가운데 이번주 증액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정치 논쟁으로 가득찼던 감액심사 구간을 지나 사업별 국비증액을 확정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특위의 예결소위(15인으로 구성)는 상임위가 의결한 예비심사안 중 국토위·농해수위·산자위·복지위·법사위·외통위·국방위·문체위·과방위·정무위 등 10개 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다.

예결소위는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기재위·교육위·여가위 등 일부 상임위의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25일과 26일 이틀간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고 27일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액 논의에서 지자체 사업 예산은 ‘보류’로 넘기고 직접 감액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자체 사업 예산처럼 세부 예산 감액은 소위의 여야 간사간 논의에 맡겼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지자체의 국비 확보 경쟁은 이번주 보다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증액요구 예산은 예비심사까지만 보면 대체로 순탄했다.

정부가 줄어든 세입에도 건전재정을 기조로 한 탓에 이번 정부 예산안은 SOC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 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로서는 철도·도로 확충을 늦출 수 없어 주요 SOC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 같은 경기도의 요구가 대체로 수용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반영이 됐더라도 예결소위는 또 다른 문제다. 예결소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팀과 중앙협력본부 중심으로 국회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