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여성가족국 조례·예산안 심사서 지적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 일환
50억 편성 후 추경 60억 증액 뒤탈
국장 “미신청자 많았던 것 예상 밖”
‘…성범죄예방센터’ 인력보강 의견도
인천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의 일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소요 예산 과다 책정’ ‘홍보 부족’ 등으로 30억원 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옥(국·남동구2)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았다”며 “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임신 초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임산부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교통비 지원금과 관련해 2024년 본예산에 50억원을 편성했고, 추가경정예산에 60억원을 증액하는 등 올해만 11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30억8천5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예산을 세울 때 지난해 임산부 1만2천500명과 올해 임산부 1만5천명 등 2년에 걸쳐 예산을 계획했는데, 올해의 경우 절반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초기 단계의 임산부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올해 예산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인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관련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내용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근무 인력이 6명에 불과해 경기(63명), 부산(23명), 서울(13명) 등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만큼 사무위탁과 동시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충식(국·서구4) 의원은 “인천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타 시·도와 비교해 적지 않을 텐데, 6명의 인원으로는 피해자 상담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만큼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국장은 “센터 외에 여성폭력·가정폭력 등을 다루는 상담소와 협업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상담에 나서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면서 (인력 보강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는 ‘인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례다.
/김성호·한달수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