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이 홍보 부족과 소요 예산 과다 책정으로 30억원 가량이나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은 지난 25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며 “애초 예산을 정확히 세우지 못했고, 사업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임산부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교통비 지원금과 관련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 30억8천500만원의 예산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설계과정에서 임신 초기 단계의 임산부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청자가 적어 올해 예산이 남았다는 게 인천시의 해명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속에서 이 같은 어설픈 예산 운용은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에 누수가 생겼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각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례는 인천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인천시는 최근 여야 당정협의회를 통해 총 3천357억원 규모의 국비를 반영·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기에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인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예산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줄 일은 없을 것이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정 운용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부터 지키지 않았다. 예산 수요 파악 자체가 부실했으니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정운용의 누수로 피해를 보는 건 인천시민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