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례 모집공고… 3곳중 2곳뿐
인력·주거공간 확보 어려움 커져
‘지자체·정부 지원 확대’ 한목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이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담당할 기관에서 인력과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극심해 기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5일 24시간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 내용이 포함된 통합돌봄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기관 모집·선정에 나서고 있지만, 대상 기관들은 인력과 주거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나, 목표로 했던 3개 기관 중 현재 2곳만 선정한 상태다.
이미 선정된 기관조차도 준비가 덜 된 상태다. 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지부는 다음달 초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1명당 야간 돌봄 인력 2명이 필요한데, 현재 야간 돌봄 인력은 4명뿐”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난도가 높고 야간 교대근무 등 조건도 까다로워 종사자들이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 선정 기관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주거지를 직접 구해야 하는데, 기관들은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현재의 지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24시간 머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예산 내에서 소화가 어려워 일부 자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돌봄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인데, 내년에는 종사자 전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