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필요”
노동약자 지원 검토·軍유족 만나
李, 양극화 격화 정부 무능 질타
“기업 자금조달, 상법 개정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이 당별로 처한 악재와 위기를 털어 내기위해 저마다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던 화력과 당 게시판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나 정책으로 차별화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판결에 반해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정치적 입지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을 부각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 대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세의 중심으로 삼았던 화력을 조정해 정책 중심 행보로 방향을 전환해 정당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죄 타이틀을 달고 민생연석회의에 앉았다. 자신감이 붙은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길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더 나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소수 강자들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 양극화가 격화돼 기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후퇴한다”면서 이를 보정할 수단인 지역화폐를 정부가 채택하지 않는 것을 ‘관심 없음’의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혹시 이런 거 자꾸 공짜로 주다 보면 국민들이 이런 거 기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라며 “국민을 권력의 주체나 주인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그대로 두면 기업의 자금조달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인하 등 부자감세, 주택기금·외국환평형기금 사용 등을 두고는 “아주 희한하게 하고 있다”고도 혹평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묻자 “한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쓰시는 게 좋겠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