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증액심사는 깜깜이” 감사원의 옐로카드

비공식 소수 논의 기록도 안 남겨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부적정’

지자체 사업 평가 까다로워질 듯

감사원이 26일 국회의 증액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돼 예산 배분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증액심사가 국고보조금 편성에 관한 것이어서 감사원 보고서는 사실상 국비확보를 위한 지자체 활동 및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옐로카드’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 증액심사에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부처가 보조사업을 자체감사 후 위법·부당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결과보고서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올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살펴봤다며, 그 결과 감액심사는 국회 공식기구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국회 증액 요구사업은 예결위 위원장, 여당과 야당의 예결위 간사와 기재부 예산실장 등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일명 소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예산편성 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기밀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 내에도 증액요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후 점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안) 편성 과정의 투명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편성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잘못 증액된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에는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사업(총사업비 350억원, 국비 90억원)이 있었다.

문체부와 기재부가 당초 ‘지방이양사업’(정부 보조금 없음)에 해당돼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하다, 예산안 합의 압박에 ‘종목별 체육시설’로 성격을 달리 해석해 예산편성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감액심사 중 쟁점사항은 ‘보류’로 소소위로 넘기고 증액심사에 돌입했다. 지자체로서는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바른 소리’로 인해 증액심사는 허들이 높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증액심사를 앞두고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로 인해 지자체 사업별 예산이 까다롭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심사 중 이런 보고서가 등장해 예결위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