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부지사, 용인·성남 반발 해명
“국토부 요구에 우선순위 3개 꼽아”
“높은 경제성, 긍정평가” 미선정 이유
투기 우려에 노선·B/C값 공개 어려워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며 용인·성남 등 지자체 반발에 해명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만 국토교통부에 우선사업으로 건의했다는 주장으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간 광역철도망 구축을 두고 갈등이 일자 경기도가 나서 논란을 일축했다.
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하게 3개 노선을 건의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검토·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최우선 순위로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2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GTX 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등을 냉철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GTX 플러스 3개 노선(GTX G·H노선 신설, C노선 연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성남·수원·화성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지자체 반발에 경기도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 2월과 5월 고속·일반철도와 광역철도 사업을 각각 건의했다. 이후 지난 6월 국토부가 우선순위 사업을 요구해 3개 노선을 꼽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 부지사는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해 3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3개 사업에서 미선정한 이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3개 우선순위 노선을 비롯해 경제성(B/C값)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확정 노선을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B/C값을 공개한 사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기 GTX 사업 반영이 우선 검토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에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부지사는 “일부 지자체 및 언론에서 왜곡된 주장과 함께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철도정책이 정치가 돼선 안된다”며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면 안된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도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