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임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파업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포문을 열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파업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기본권 수호를 거론하며 파업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철도, 지하철, 교육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 7만여 명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대란과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대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 중인데, 화물연대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2년 말에 폐지되었다. 지난 4·10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국회에 다시 법안 재상정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본격화되면 전국의 물류대란도 점쳐진다.
노동계의 정치투쟁 예고에 서민들은 걱정이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고통지수가 커지는 추세인데 파업이 야기하는 불편비용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지 예단되지 않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 편치 못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기업 심리지수(CBSI)가 전월보다 2.0포인트(p) 하락한 90.6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의 첫 타깃으로 중국·멕시코·캐나다를 지목했다.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국 가운데 6번째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트럼프 발(發) 보편관세(10∼20%) 폭탄이 떨어질 경우 전문가들은 대미수출액이 55억∼100억 달러 감소하고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67%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장기 저성장과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가 겹치는 ‘트리플 쇼크’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의 민생 볼모 파업 자제를 당부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