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비지원 연장 찬반논의, 이재명 “국가책임 강조” 지원사격
한동훈, 정년 격차해소 제도개혁 필요성 등 “다각적 토론” 의지 피력
사법 이슈가 한풀 꺾인 국회에선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정책경쟁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중심으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지원사격하듯 서울의 한 고교에서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책임이라고 설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강조해온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고 세대별 갈등이 내포된 정년연장이슈에 발을 내디뎠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국가:지방교육청:지자체가 재원을 각각 47.5:47.5:5로 나눠 부담하던 방식이 올해 연말로 일몰되니 이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 일몰 연장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에게 ‘고교무상교육 반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국민의힘이 억울해해 온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준태·유상범 의원은 법안을 의결하지 말고 소위로 재회부해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 3조4천억원 증가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고교보다 대학교육 지원이 절실하고 ▲재원을 어디로 하든 고교무상교육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여당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책임이라고 맞섰다. 서영교·정청래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도 어려워졌다며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정부 예산이 모자란 것이면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으라고 방어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금호고를 찾은 이 대표는 “2019년 OECD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유일한 나라를 탈출했는데, 다시 후퇴하고 있다”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복지, 학교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할 것이다.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도 (어려워하면서) 수십조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정년연장 이슈에 목소리를 담았다.
그는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고 싶으면 일 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라며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해 말을 아끼게 된다.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대표는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년연장 찬성’,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정년연장 반대’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고령근로자와 청년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는 등 세대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에 있어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