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을 두고 다음달 4일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기업과 찬성하는 소액투자자가 나와 직접 토론에 나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직접 주재해 세간의 관심을 끌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업과 소액투자자가 나와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표의 관심사안이라 직접 토론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이 대표는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한국거래서 현장 간담회’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 디스카운트의 4가지 이유로, 경제정책 부재·불공정한 시장·지배경영권 남용·안보위기를 꼽았다.
특히 이 대표는 지배권 남용에서 “물적분할이니 합병이니 무슨 전화사채 발행 등 온갖 희한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니 주시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법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로 넘겨 놓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포괄적 일반적 규제를 상법 개정을 통해,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의무조항개정이 될 것이고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결정 방지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이번주에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여당은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진 정책위의장의 입장이 달랐으나 상법 개정 만큼은 일치하는 모습이다.
한편 상법 개정은 지난 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뒤 관심 입법 사항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 된 핵심적인 이유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꼽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 이튿날 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기업, 투자자들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