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세미나’
인천 중투심 통과율 48%로 전국서 가장 낮아
“공공투자관리센터 중투심 지원 확대 필요”
인천시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 통과 비율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투심 사전 검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8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의 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중앙투자 심사 등 대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 설립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투자심사 대응 관련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의 중투심 대상사업은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23건으로 늘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11건으로 통과율이 48%에 머무르는 등 17개 시·도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12건 중 9건이 통과한 것에 비해 저조한 결과다.
반면 올해 중투심에서 ‘미통과’(5건)하거나 ‘반려’(7건)된 사업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중투심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예타와 함께 지자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행정 절차다.
송 연구위원은 인천시의 중투심 통과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사전절차 미이행’과 ‘직전 투자심사 미보완’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자체 투자심사와 의뢰심사 등의 역할에 치우쳐 있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중투심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7~2019년 인천시의 전체 투자심사 건수(630건) 대비 중투심에 의뢰된 건수는 44건으로 6.5%에 불과했다”며 “인천시의 중투심 의뢰 건수가 많지 않은 만큼 사업별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투심 지원 기능을 확대하려면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필수라는 게 송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인천시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신규사업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의뢰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센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중투심에서 반려된 사업의 재검토 사유에 대한 설명과 보완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투자사업의 사전용역 과업지시서와 용역보고서 검수 방법 등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과 협의해 투자심사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박찬운 연구위원은 “공공투자 관련 교육에 대한 사업부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심사 담당자 교육과 사업 준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