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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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건 적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성·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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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한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 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한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캠페인 종료 후에는 시군구별 이행 현황과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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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곧 입법화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이내 상업지역에선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선 2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면적은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면적 산정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 가운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 이상일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분류·지정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등을 구분하고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할 수 있는 항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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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전국 첫 국가시범 지구사업,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11월 준공
전국 최초 국가시범 지구사업으로 추진된 고양성사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지구사업'이 이달 중 준공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주거와 공공·상업·일자리·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 환경 노후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 착공해 이달 준공한다. 사업은 30년이 넘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했으며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원에 2개 동, 연면적 9만9천837㎡ 규모다.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준공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8가구가 마련되고 2만5천667㎡ 규모의 산업지원시설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SOC)과 지역 상가가 복합 조성돼 원도심 혁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 사업자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주거, 일자리, 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쇠퇴한 원도심 재탄생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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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말하고 쓰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지금은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의 시대입니다. 말하고 쓰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로 1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449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선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우석대학교 객원교수)은 읽기와 듣기,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국 객원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과 연설비서관을 지냈으며, 대우그룹과 효성그룹 총수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25년 동안 '스피치 라이터'로 근무했다. 강 교수는 “25년 동안 대통령과 그룹 오너의 연설문을 쓰기 위해 읽기와 듣기만 해왔다"며 “연설문을 쓰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읽기와 듣기를 잘하기 위한 4가지 역량으로 이해력과 요약하는 능력, 유추력, 공감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의견은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다"며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공감하고 의도를 헤아리면서 연설문을 작성해왔는데, 내 생각과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일종의 반사체 같은 역할을 해온 셈"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읽기와 듣기만 잘하는 시대를 지나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발광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다. 읽기와 듣기는 자신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타인과 공유하는 이타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잘 읽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며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했다. 강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발광체'에 속하는 인물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연설문을 준비하는 방식은 정반대였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연설문 내용을 글로 작성한 뒤 끊임없는 퇴고를 거쳐 연설에 나선 반면, 노 전 대통령은 구술을 하면서 연설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 최종 결과물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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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의왕 왕송호수 수달위해 인공섬 보금자리 조성해야”
의왕 왕송호수 일대의 멸종위기동물들 보호를 위해 수달 등 법정보호종들의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보호 전략을 수립해 왕송호수의 생물다양성 보존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시는 왕송호수 일원에서 법종보호종 출현이 확인되면서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왕송호수 일원의 수달 서식 현황조사에서는 왕송호수 수역에서 28개, 금천천 17개, 새우대 5개 등 총 50개의 수달 출현 흔적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수달이 연중 왕송호수 수역에 서식하지 않고 수원 황구지천 수계 등을 왕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지역의 지류 하천들이 수량이 많지 않은 소하천인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전형적인 도심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왕송호수변에 공원시설 등이 운영돼 수달이 매일 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한 어려운 환경조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수달의 서식 환경을 위해선 왕송호댐 여수로 주변에 계단형 생태 이동통로 설치와 함께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부유형 인공생태섬 조성, 레일바이크 철길 교각부에 부유식 임시 기착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달보호협회 관계자는 “시가 수달과 같은 종들에 대한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보호전략을 수립,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비로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왕송호수변에 수달 보호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수달 출현 사실을 적극 알리고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도시로서 생태환경 보존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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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의회, “시의원에 욕설” 김성제 시장 공개사과 촉구
의왕시의회가 김성제 시장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다음달 제2차 정례회까지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김 시장측은 오히려 사과는 시장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채훈·서창수·김태흥 의원과 무소속 박현호 의원은 13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 시장의 성공을 위한 시민 염원을 전하기 위해 한채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본회의가 종료되자 김 시장이 생각하지도 못한 욕설을 한 의원에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의왕도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쇄신을 요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욕설을 들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특히 “5분 발언 중 '시장님' 대신 '시장'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아 시장에게 '싸X지 없는 XX', '이 새X야' 등 심한 욕설을 들은 사례는 의왕이 전무후무할 것"이라면서 “의장을 만나 시장의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촉구했고 원만히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장의 중재를 믿고 기다렸지만 김 시장은 한 의원에게 사과의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시장이 욕설을 하는 녹취는 없지만 본회의 후 복도에서 '너가 그러니까 욕 먹지' 등의 말은 모두가 확인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제308회 제2차 정례회까지 김 시장의 본회의장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김 시장측은 16만 시민의 대표를 아랫사람 호통치듯 발언한 한 의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측 인사는 “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년이면 정년퇴임을 할 국장급 공무원에게 하대하듯 공직생활 몇 년이나 했냐고 따지는 등 평소 간부급 공무원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김 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참고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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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화성시는 경기국제공항 응모 안 할 것”… 경기도의회서도 반대 목소리 나와
화성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화성시 화옹지구(화성호 간척지)에 대해 “화성시는 (유치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민·화성1) 의원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관련 화성시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전하면 화옹지구가 (후보로) 포함됐지만, 화성시는 응모하지 않고 이후에 (경기도의 공론화 등) 이런저런 행정, 주민들 설득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 입장도 종합하면 (공항 건설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수원과 화성 두 지자체가 협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도 추가적 예산 여력이 없다고 한다"며 “결국 중앙정부도 쉽지 않은데, 어떤 비용으로 건설하는지도 의문이다. 그 속에 결국 기부대양여라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전제로) 깔려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와 함께 유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셈인데, 현장에 자리한 박명원(국·화성2) 의원과 박세원(신·화성3), 신미숙(민·화성4), 김태형(민·화성5) 의원 등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도의원 8명 중 5명이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화성환경운동연합,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자리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화성시를 내방해 수원군공항 이전은 전혀 고려허지 않겠다고 전했지만, 수원시에선 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시키려는 야욕의 탈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화성시는 화성에 수원군공항 이전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다 싫다는데, 왜 공항 후보지로 화성시를 거론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대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포함한 도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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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캐치! 티니핑’, ‘네이버 웹툰’ 한자리에…경기도, K-콘텐츠 IP 융복합 프로젝트 성과 발표
경기도가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등 우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성과물을 도민에게 공개한다. 경기도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12개 결과물 전시회인 '킵(KIP) 페스타 : 루트 탐험'을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우수 IP을 활용해 첨단기술과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 성공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지난해 5개보다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현대백화점, 와이지플러스(YG PLUS),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스마일게이트 등 7개 국내 최정상급 IP 보유 대기업이 참여했다. 최종 완성된 12개 융복합 IP의 시험대(테스트베드),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실증·유통처도 6곳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네이버웹툰 '집이 없어'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도토리 문화센터',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와이지플러스(YG PLUS) '크렁크', 스마일게이트 메타휴먼 '한유아' 등 인기 IP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굿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점 1층의 4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성과 전시에서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도는 오는 15일에 스타필드 수원점 7층 영화관 메가박스에서 성과 발표회가 열 계획이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전체 12개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요 파트너사와 참여사와 비전 제시를 나눌 수 있는 그룹 토크와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된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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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12월까지 인권 거버넌스 회의 4회 개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4회 열어 도내 인권단체들을 만나고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12일 밝혔다.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 ▲지역별 인권침해 현안과 대처 방안 ▲경기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등이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고, 경기도 인권센터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지역 여성·장애인·이주·기후위기 등 인권단체 활동가가 회의마다 2~30명 참석하는 가운데, 도는 12일 남부권, 오는 28일 서부권, 다음달 3일과 5일에 각각 동부권과 북부권에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는 도내 인권 정책이 시민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도민의 인권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