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검사 탄핵추진에 대해선 보복탄핵이라고 비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양곡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공급과잉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재의 요구에 나설 뜻을 시사하는 등 민주당발 강행처리 법안에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펴며 반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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