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는 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고 1주일 더 협상하라고 여야 정당과 정부를 채근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의결의 법정 기한을 못지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립으로 감액만을 의결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 의장이 여야 정부의 재논의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예산안에 대한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다수당과 집권당으로서 국민께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존중했었나”라고 되묻고 “정부의 태도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늦어지면 지자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 경제와 민생안정이 늦어진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확충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25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 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을 위한 기한도 1주일 남짓으로 정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