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주제 토론회
“지역비례선발제를 공론화해 국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역비례선발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으로 각 대학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소득과 거주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사교육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역인재 선발의 문을 넓혀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 폭등, 출산율 저하,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 주도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경제·교육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소멸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입시 문제를 공론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발전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것들이 실시될 때 보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의 이해관계가 겹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명제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진영과 당을 초월해서 협력하면서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원은 기조발제에서 심각한 교육열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했고, 이는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저하, 저출산 및 만혼, 청소년·대학생의 정서 불안 및 교육성 저하 등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Lost-Einsteins(잃어버린 아인슈타인) 현상, 사회경제적 부의 대물림 안화,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확대를 통해 ‘나쁜 균형(악순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비례선발제의 맥을 유지하면서 ‘창의력’을 평가해 모방형 입시제도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세션에서도 지역비례선발제의 취지를 놓고 찬반토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입시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경태·이인선·김은혜·조승환·최은석·곽규택·서천호·정연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임광현·안도걸 의원이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