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땅’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사업비 낮추고 공공성 높여 재검토
전문가 “국방부와 일정 조정 해법”
인천 도심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부평구 군부대 부지에 5천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서 인천시·인천도시공사(iH)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주택 조성 비율을 늘리는 등 개발사업 수익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인천시·iH에 따르면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 공모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계획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등을 제17보병사단 영내로 이전·재배치하는 내용이다. 군부대 이전 부지(76만4천355㎡)에는 5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공원, 편의·기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애초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없어서 유찰됐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유찰된 주된 이유를 사업성 부족으로 판단했다. 건축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 등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지만, 분양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익보다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천시·iH는 군부대 이전사업 일부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사업비를 낮추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 개발이 확대되면 민간 사업자 참여 지분이 낮아져 그만큼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만 약 2년이 소요되는 데다 손실 발생 시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군부대 이전사업 대상지에 주택·상업시설 비율을 확대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줄여 민간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군부대 대체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과 군부대 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분양해 내는 수익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따져볼 방침이다. 인천시·iH는 공모 당시 군부대 이전사업 주택 비율과 공원·녹지 비율을 각각 35%, 65%로 정한 바 있다. 이 밖에 군부대 이전사업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착공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경기가 개선될 때까지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게 또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기부대양여 사업은 특성상 민간사업자 수익 창출에 여러 제약이 있고 현재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