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삭감’

국회서 내년도 관련 예산안 의결

연천현충원, 381억 중 80억 감액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내 관심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천현충원, 안산 방아머리마리나 사업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예산 규모로는 143억7천800여만원이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연천 현충원 조성사업 80억7천400만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실시설계비(고속도로조사) 62억400만원, 안산 방아머리마리나사업 1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김건희 여사 개입 논란 속에 사업이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정부안에 62억400만원이 담겼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61억원이 잡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기 배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가 출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하도록 했으나,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논란이다.

국가보훈부 예산 중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정부가 381억원을 세웠지만 이 중 80억7천400만원이 삭감됐다.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요트정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을 개발하는 안산 방아머리마리나사업은 국비 2억원 지원이 절반으로 깎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해당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와 정부에 진지한 논의를 당부해, 또 다른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