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예산 통과땐 경기도 영향
예비심사 긍정적 수용 ‘물거품’
경기북부 인프라·추모시설 ‘타격’
여야 대치 협상 물꼬 틀지 미지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정 협의를 요구하며 감액만 반영된 25년도 예산안 상정을 오는 10일로 늦췄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액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한다면 지방행정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종 철도사업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접경지역발전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요구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된 바 있다. → 표 참조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로 이같은 예비심사 결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기북부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북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원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원 등이다. 사업비를 먼저 확보함으로써 야간·주말 공사까지 진행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증액이 안되면, 사업의 속도는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발행지원 예산도 ‘0’원으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애초 정부에 625억5천900만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순전히 경기도 예산 1천43억원으로 발행해야 한다. 지역화폐 발행규모 축소는 지역상권 불쏘시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접경권발전지원 예산도 경기도가 요구했던 132억6천만원은 물건너가고 정부안 31억5천여만원으로 동결된다면,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주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 지역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추모시설의 26년도 상반기 준공을 위해 134억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 45억6천400만원으로 확정된다면 유가족의 상처치유도 지연되는 셈이다.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국비지원에 경기도는 7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 40억원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전국 손님을 맞기 위한 새단장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등의 삭감을 물릴 수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는 미지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