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입장차’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방재정에만 의존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우려를 전했지만, 이 부총리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에 문제가 있는 교육청은 별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이 부총리를 의장실에서 접견했다.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일방으로 통과한 이후 본회의 상정이 연기된 상황에서(11월29일자 3면보도) 우 의장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이날 우 의장은 의대정원확대, 고교무상교육, 급식종사자 파업 등의 현안을 띄웠다.
우 의장은 “교육청마다 조건이 다르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마다 교육편차가 생길 수 있고, 학생들 학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학교교육의 재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재정의 원칙”이라며 “교육부가 면밀히 검토했고, 정부의 판단은 이젠 지방교부금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일몰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이 재차 “지방교육청은 그 얘기(국비지원)를 아주 강하게 한다”고 전했지만 이 부총리는 또다시 “담배소비세는 일몰을 연장하고 고교무상교육은 이번에 일몰하자는 게 재정당국과 행정당국이 협의한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우 의장이 “지역간 불균형은 문제가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개별 교육청과 하나하나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여러가지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