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설만 난무 ‘궁금증 증폭’
자유 헌정 질서 확신 과잉 오판 분석 중론
이재명 방탄·예산 등 파국 막으려 결단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과 6시간만에 끝난 계엄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계엄선포로 윤 대통령은 무엇을 노렸을까. 누구도 윤 대통령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세간에는 무수한 소문과 입에 담기 어려운 궁금증만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국회가 다음날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은 2시간30분이다. 그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는 했지만,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는 계엄을 선포했다는 데서 동의할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계엄 선포의 목적도 명분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았고 종국에는 ‘자충수’로 돌아온 셈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지가 미스터리로 남는다.
윤 대통령의 선택에는 자신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거대 야당의 의석수로 예산 일방 처리와 장관 탄핵에 이어 헌법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 탄핵에까지 이르는 파국을 맞으면서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있다.
경기도 여주·양평 출신 김선교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지만, 대통령께서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교란하는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를 더는 지켜봐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을 세웠다기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도박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그러기에는 이번 사태 전개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가에는 윤 대통령의 이번 선택이 ‘술 마시고 한 실수’ ‘명태균 사건’ 덮으려고 ‘광기’를 보인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 과도한 리스크를 동반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