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영훈)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6일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행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먼저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후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주제로 이천현 부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사회를 맡아 김성룡 교수(경북대), 박형관 교수(가천대),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한상규 교수(아주대),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를 이어간다.
‘형사소송법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종합 및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양진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준섭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경규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도윤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 임석우 경정(서울 강남서 수사1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