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등 후폭풍 적지 않을 듯
거취·정국 안정 與에 일임…당내 변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그러나 들끓는 민심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논란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걸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탄핵안 상정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다뤄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3분의 2 이상 투표정족수 확보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총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소추안 폐기로 윤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긴장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언으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투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1시간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는 등 나름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을 다독이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투표 전 밝힌 국민담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담화에서 자신의 2선 후퇴를 사실상 선언했다.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에 대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질서 있는 권력 이양 분위기가 대세다. 거국 종립내각 구성을 시작으로 개헌론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거론된다.
또한 당내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면서 차기 원내대표에 누가 맡을지도 당의 역학구조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 당권은 한 대표에게 급속히 기울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원내대표도 한 대표에게 지명권이 사실상 넘어갈 수 있어 친한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공포를 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더 깊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탄핵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연말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