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여 여부 핵심 사안
감형 참작 새로운 증거 등 없어
이재명 재판에 중요 역할 관측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9일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통상적으로 선고 연기는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이 전 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여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옥중 자필노트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1심의 결과와 대동소이할 것이며 이 전 부지사의 검찰의 부당한 수사 과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감형에 참작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 1심의 선고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진술에 대한 압박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부인하는 것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에 이 대표의 관여 여부는 공소장의 주된 요지는 아니지만, 이 전 부지사 단독으로 대북송금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 결과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