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회의 처리… 金여사 특검도
잇단 특검… ‘2선 후퇴’ 확인 포석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조차 공석인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탄핵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일방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5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원내일정과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국정조사, 상설특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인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나, 내란 가담 혐의가 어느 조직까지 이르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회의 특검만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이미 발의한 내란죄 상설특검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란죄에 대한 특검법도 9일 발의한다. 상설특검을 설치하고도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수사단 규모의 차이를 보강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2선 후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까지만 해도 특검은 민주당의 테이블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일반특검으로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여부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2선 후퇴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 내란 가담자들의 신병확보가 매우 시급해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며 상설특검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강 대변인은 “내란죄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했다.
내란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탄핵도 진행한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곧 사임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박성제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9일 발의, 10일 본회의에 보고,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최고위에 맡겨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8일 198표를 얻어 2표가 모자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다시 발의한다. 네번째 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도 10일 보고, 12일 의결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들은 “내란 공모한 정부와 예산안을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안 의결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