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관여 안하겠다던 한동훈 대표 주장과 대치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반복해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힌 셈이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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