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장기화로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관망세 기조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에 부동산 정책도 ‘올스톱’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다. 아예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발표했던 행정·금융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2027년 착공·2030년 첫 입주’ 계획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심지어 선도지구만 겨우 추진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부동산정책도 변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 안정을 위해 2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규제에 집중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집중됐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면서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다시 부동산 규제와 함께 3기 신도시를 추진했다. 행복주택도 조용히 줄어들면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했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예측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도돌이표를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