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천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정부는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 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지난 11월 29일(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1천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목별 증액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천억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백억원, 유전개발 예산 5백억원 등 총 1조6천억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약자,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천억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천억 원 등 총 1조8천억원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천억원에서 다시 3조4천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천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최종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