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태서 대응 유리 판단
친분 법조인들 변호인단 타진중
친윤 권성동·비주류 김태호 대결
14일 본회의 출석 등 당론 안갯속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 즉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하야’보다 ‘탄핵’에 방점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일 개최되는 새 원내대표 선출이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하야’보다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하야’ 대신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의 위헌성 여부와 또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빚어진 형사적 재판도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용산) 분위기는 대통령의 권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고, 각각 2개월 후 대선을 치르는 2가지 안을 긴급 의원총회에 보고했고, 의원들의 반응까지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친윤계에선 대통령실과 접촉하며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12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하야와 탄핵의 향배가 크게 갈릴 수 있다. 현재 친윤계의 권성동 의원과 비주류의 김태호 의원간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서로 제시하는 해법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선이 향후 당내 주류 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누가 선출되더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곧바로 이어질 14일 국회 본회의 입장 여부, 찬·반 당론 또는 자유투표 방식까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각 계파별로 상황을 인식하는 차이도 확연해질 수밖에 없다. 경선 과정에서 이런 과제에 대한 인식을 서로 확인하면서 지지 성향도 달라질 수 있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확인된 만큼, 당과 조율을 거치는 한편,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과 대통령의 입장과 소명을 담은 ‘대국민 호소 담화’도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