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을 떠나, 이르면 내년 중 경기북부로 이전해야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해당 기관의 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절차적 정당성 등 표면적 이유 외에도, 직원들의 급작스러운 생활지역 변경에 따른 이탈 우려도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GH 등의 노조는 지난 11일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12일에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된 프로젝트다.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인데, 이미 기관이 이전되거나 신설된 지역의 사례를 보면 경제효과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아직 없는 듯하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도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기능 저하를 증명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흔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대를 맞아 소멸되는 듯했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이고 이를 임기 내 이루겠다는 약속인데,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굳이 기관들이 북부로 이전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김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차를 해서라도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시 상황이 반전됐다.
경과원과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기관 이전 예산이 각각 38억, 35억원이다. 사옥을 새로 짓는다면 훨씬 큰 비용이 필요하다. 일부 기관은 이미 사옥을 가지고 있고 경기신보와 GH 등은 광교신청사 건립에 수천억원을 투입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이뤄진 일이다. 김 지사가 지금이라도 공존할 수 없는 두 프로젝트 중 하나만을 택일해 혼란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