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사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고,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위임하며 사실상 직무정지를 수용했던 입장을 5일 만에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수의 계엄군 투입과 국회 요구에 따른 계엄해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거대 야당을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과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과 수사에 몰린 대통령의 정면돌파 선언에 독기가 느껴진다.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다투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수사는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말한 질서 있는 퇴진, 즉 하야는 사태 해결의 선택지에서 사라졌다. 비상계엄의 위헌여부 심판과 내란죄 수사, 그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임기 중단 여부는 철저히 헌법과 법률적 절차로만 결정이 가능해졌다. 탄핵소추와 헌재심판이 그것이다.
이날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헌법재판소 심판을 상정한 법리의 집대성이었다. 대통령도 헌재 심판을 대비한 셈이다. 돌아선 민심도 헌재 심판 결과로만 안정시킬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 내부의 탄핵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일 뿐이다. 탄핵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고 대통령도 이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유일한 사태 해결 수단을 수용해야 한다.
탄핵은 헌재가 심판을 완료할 때까지 권한대행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방을 책임질 장관이 구속됐고 군의 핵심 사령관들이 직무정지됐거나 수상 대상이다. 치안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관도 사퇴했고, 경찰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다. 야당은 12일에도 법무부장관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방은 단 한순간도 구멍이 나선 안되는 국가수호 행정이다. 치안도 민생을 위해 작동이 멈춰선 안된다. 대통령의 담화와 야당의 격렬한 비난으로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립적인 치안의 작동은 정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관 임명이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있지만 비상시국이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여야가 협조하고, 권한대행은 여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해 구멍이 뻥 뚫린 국방과 치안을 거국적 합의와 중립적 인사로 즉각 메꾸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은 정략을 아득히 초월한 절대 가치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