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 안정 위해 적극 협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치로 직무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국정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겨우 한고비 넘겼지만,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어제(14일) 한 권한대행과 통화해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심각하게 없애버린 골목상권 예산이나 서민경제 지원,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에 대해 추경을 (필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만큼 이제는 여야가 아닌 제1당 제2당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