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와 군 수뇌부들의 연이은 구속,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조사가 이어지며 내란 사태 수사의 초침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출석 요구를 시도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공조본은 우편 발송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도 줄지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법원에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나,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수방사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계엄군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계엄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