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탄핵소추 심리에 착수한 헌재가 결정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으로,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 회복’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비 위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됐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불안감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고, 송년회 등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낙망(落望) 상태에 빠졌다. 민생경제가 비상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란다”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고도 했다. 우 의장의 메시지에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담긴 듯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절차는 헌재 판단에 넘기고 이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달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들이 민생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다행이다.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해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민생경제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다. 정부·지자체·정치권은 지금부터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를 민생경제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