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朴 전 대통령 탄핵땐
두달만에 7만4208→5만8496건 급감
현 정부 주요 정책 동력 상실 가능성
“단기적 매수심리 위축 전망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을 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했었다.
2016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만4천208건이었지만, 두 달 뒤인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5만8천496건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가격 역시 전국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3% 하락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분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재검토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과 같은 주요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질 것인지, 재선거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집권여당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바뀐다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 부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하면서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경기가 0.08%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0.12%p 감소했다. 인천은 0.2%p 감소하면서 -0.01%를 기록하는 등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다”며 “가격도 약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둡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