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영업자 지원 확대사업 추진
경영자금 등 민생 안정 대책 회의
군·구도 송년행사 예정대로 진행
“식당 작년 매출의 반의반 안돼”
시청 주변 번화가 손님 뚝 끊겨
지자체 ‘재정 확장 운용’ 의견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자영업자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10개 군·구도 민생안정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연말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시는 1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7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지역 내 경기 부양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확대 ▲내년도 소비투자부문 관련 예산 상반기 우선 집행 준비 ▲인천시·공공기관·민간단체의 인천지역 상품 우선구매 확대 추진 등이다.
인천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중 소비·투자 관련 예산을 상당 부분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 경제단체 등 민간과도 협업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릴 방안도 포함됐다.
인천시가 연일 회의를 열어 경기 회복 방안에 고심하는 이유는 인천 골목상권의 ‘연말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송년회나 단체 손님이 많은 구월동 인천시청 주변 상권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 상권에 손님의 발걸음이 끊겼다는 반응이다.
인천시청 후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영선(70)씨는 “연말 송년회나 모임 예약 손님들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몰리는데, 계엄이 터지면서 미리 잡혀 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됐다”며 “저녁에 손님 한 테이블 받기도 어려워 매출이 작년 이맘때의 반의반도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시청역 근처 한식집 종업원 A씨도 “(계엄 사태가 벌어진) 3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단체 손님을 받은 건 손에 꼽는다”며 “시청이나 교육청 공무원이 많이 오는 점심시간 손님도 최근 2주 사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지난 9일 민생안정대책 전담 조직(TF)을 구성한 인천시는 10개 군·구에도 민생 관련 TF를 구성해 경기 침체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준비 중인 연말연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군·구에 전파했다.
10개 군·구 역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남동구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적극 이용’ ‘연말연시 지역 내 모임 시행’ ‘내년 복지 포인트 조기 사용’ 등을 독려했다. 서구는 강범석 구청장 주재로 최근 민생안정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골목상권 관련 행사를 변동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TF를, 중구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위한 전담 부서를 각각 편성했다.
연말 소비 활성화 대책을 넘어 지자체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장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하운 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15조원의 세수를 운용하는 인천시는 현재 5천억원 수준인 지방채 발행 규모를 3배가량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며 “경제 상황 악화가 예상될 때 강한 부양 정책을 펼쳐야 하강 국면을 방어하고 경기 상승 시에도 탄력을 받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지방채 확대 발행과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상환해야 할 채무도 늘어난 만큼, 추가 발행 여부는 채무 비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김주엽·정운기자 dal@kyeongin.com
![보이지 않던 12·3 총탄… ‘연말 특수’ 상처 입혔다 [탄핵 소추 이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6/news-p.v1.20241216.a17b5cbd09eb4883a90d5a64f8711263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