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용인·성남·수원·화성 등 4개 대도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차 계획에 반영할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현격한 견해 차이로 빚어진 갈등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를 건의했다고 용인·성남시 등이 주장하면서다. GTX G·H노선 신설과 C노선 연장안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우선사업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4개 시는 격렬하게 반발한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4개 시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오후석 부지사가 지난달 27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가 우선순위 사업을 3개로 제한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3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17일 GTX 플러스 사업 BC(비용 대비 편익)를 공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의 결정을 공개 비판했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김 지사에게 우선사업 순위의 타당성을 가리는 1대1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의회에서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철도 소외지역의 화성시민들도 반발하면서 사업 관철을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BC값 공개 요구가 갈등의 핵심을 찌른다. GTX G·H노선은 포천·파주가 기점이다. 종점을 안산 상록수에서 시흥 오이도로 옮기는 것이 C노선 연장안이다. 균형발전정책 노선이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과 4개 시를 종단하는 민생철도다. 4개 시의 주장대로면 도민 420만명의 생활이 연결된다. 성남·용인시의 철도망은 촘촘해지고, 수원시는 두 개의 횡단철도를 잇는 종단철도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고, 화성시는 서부지역의 철도 소외를 해소할 수 있다. 1.2라는 BC값이 사업의 유용성을 증명한다.
오 부지사는 해명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과 민간투자자의 사업 의지가 높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고려를 강조했다. 경기도 건의가 아니더라도 국토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니, 경기도의 철도전략 사업을 우선 건의했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민생을 위한 실용보다 도의 정책적 전략을 앞세웠다면, 4개 시와 시민들의 반발을 막을 논리적 대응이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