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이상 내려 농업시설 손해 막대
재난지원금·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道, 제외지역 9곳 10억씩 추가 투입
자체적 ‘특별지원구역’ 신설도 검토
폭설 피해를 입은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위치도 참조
경기도내 시·군이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4년 이후 무려 20년 만이다.
경기지역은 지난달 말 폭설로 3천9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12월18일자 1면 보도)
다만 경기도가 요청했던 지역중 광주·안산·시흥 등 3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은 이번 선포에서 제외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경기도내 6개 시군을 포함,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지역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들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도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별개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기반으로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 재정적 지수, 적설량 등을 고려해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9개 시·군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안산·광주·안양·오산·군포·광명·시흥·양평·의왕 등으로 10억원씩 총 90억원이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공공시설 피해 중심으로 조사되는 등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며 “비닐하우스나 소상공인 시설물 등 사유시설이 피해금액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부지사는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금년중 폭넓은 포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