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연내에 확정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다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투자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행정절차 패키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인허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3개월 내 단축할 수 있다. 통상 국가산단의 행정절차는 30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면 용인 반도체 산단은 13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어 당초 내년 3월이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은 이달로 앞당겨진다.
총투자 규모 360조원에 달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728만㎡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들어갈 팹(Fab) 6기를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시시각각 변하는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한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가야 할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대규모 산단은 국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도체 불황 등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는 자동차는 물론 인공지능(AI) 반도체까지 급부상하며 반도체 기술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현황과 정책·제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선도 전략 등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치적 상황을 맞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지켜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