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년’ 돕기… 서울보다 한발 늦은 경기도
서울, 작년 전국 첫 전담기구 설치
道, 조례 제정후 실태조사 머물러
“도내 1200명 발굴 토대 사업 시작”
가족돌봄청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갖춰 눈길을 끈다. 반면 경기도는 전담기구 설치는커녕 실태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지원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신·신체적 질병 등을 지닌 가족을 돌보는 9~34세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전담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업무를 위탁해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이곳에선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일선 자치구의 지원 인력들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도맡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별도의 지원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체계 내에서 복지 대상자로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인 ‘일상돌봄 지원사업’에서도 지자체마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사업이 오히려 더 활발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민간 자원과 통합 연계하기 위해 광역단위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7개 자치구만 복지부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등 중앙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초록우산같은 민간 재정 지원이 오히려 높은 편이라, 6곳의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가족돌봄청년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고 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전국 4개 광역단체도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취약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최근 잇따라 개소했다.
이와 달리 경기도는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전담기구는커녕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단계에 그대로 멈춰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의 전담기구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1천200여 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했고, 곧 나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이자형(민·비례) 의원은 “대구에서 간병살인이 일어난 이후 정치권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겠다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막상 경기도에 확인했을 때 현황 자료도 없을뿐더러 개념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5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태조사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과가 곧 나오는 만큼 조속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