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인천서 국회 통과 한목소리

국회서 사업 성공 추진 토론회

17개 업체 중 ‘사업 허가’ 단 3곳

허종식 의원은 각 부처 과제 상기

한전 연구원, 국방부 소통 강조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19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는 모두 17개, 이 업체들의 발전 예정 용량은 6천720㎿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마친 업체는 오스테드(1천404㎿), 한국남동발전(용유무의 320㎿·덕적 320㎿), 굴업풍력개발(256㎿) 등 3곳뿐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허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항로와 어족 보호를,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국방부는 군작전 관련성을, 인천시는 어민 생계를 각각 생각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전인성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적정 입지 확보를 위한 해수부 해양공간계획(MPS) 개선과 군 작전성 협의를 위한 국방부의 소통 창구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상풍력으로 인한 군 레이더 문제 등에 국방부가 나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컨설팅 사업 248건 중 98%(243건)가 국방부로부터 ‘레이더 차폐(음영구역 발생) 우려’ 의견을 받았다. 글로벌 상업 운전 풍력발전기 평균 높이는 2023년 기준 216m로, 국방부 기준(152m)보다 60여m 높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소통 창구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특별법에서 30개의 인·허가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의제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발전단지 입지를 사전에 확정해 군 작전성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순자 국방부 시설기획과장은 “레이더에 영향이 있는 발전기 높이를 대안 없이 완화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안보를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개별 업체 위주로 작전성 검토가 진행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과장은 “특별법안에 해상풍력 예비·발전지구 지정, 산업 육성 근거, 각 기관이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주민 참여 확대와 이익 공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총 7건이 발의된 상태다. 특별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가 지연됐다.

/권순정·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