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 총 ‘3조7천700억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가운데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0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책융자를 600억원 늘려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김석기 외통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미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해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변화 대응, 민생 안정 등을 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이 즉각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무·경제 대응체계 구축하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상과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대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1월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천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미 진 빚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천만원 추가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강황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 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구성해 노쇼·불법광고·악성댓글·불법 온라인광고 등을 4대 생업피해라고 보고 이에 대한대응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이행하기로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8일간 ‘특별방범기간’을 운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