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책임, 기후위험도, 회복력 격차 발생
취약지역에 정책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 필요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후격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계층 및 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격차는 세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크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 10%의 지역이 하위 61% 지역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피해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동부 도농복합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지만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후질환으로 인한 건강위험은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회복력 격차도 소득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소득 지역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탄소중립 전환 잠재력도 우수하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 온실가스 배출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격차 모니터링으로 목표 달성도 점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재편, 기후재난 관련 정책보험 범위 확대, 탄소집약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과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시범사업 실시 및 기후격차 완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제도적 실행체계 마련 등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불평등 또는 기후격차 문제는 지역, 계층, 산업 등에 걸쳐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후격차 해소는 피해와 영향의 불평등뿐 아니라 기회 활용과 혜택의 불평등을 모두 포함해 접근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