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해묵은 민원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았다. 시민공론장은 지난 21일 2차 시민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자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의한 끝에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은 1991년 호원동에 40만㎡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서울과 인접해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개발 수요가 꾸준했다.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도심 주거지로 변함에 따라 인구가 급증했다. 2004년부터 주민들은 사격 소음 등으로 학습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잇달아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타 지역 이전을 추진했지만 수년째 겉돌다가 불발됐다. 결국 시는 시내 이전 조건으로 과학화훈련장 설치와 훈련장 규모를 16만5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방부도 수용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시민공론장을 출범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시민공론장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권역별 주민 대표들과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공론장의 의미와 목적, 후보 부지 선정 근거, 안전성 확보와 주민 피해 저감 방안 등에 대해 2개월간 12차례 회의와 두 번의 시민토론회를 거쳤다. 시민참여단 50여명은 사전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에 기반한 의견과 반론으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아냈다. 시는 시민공론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홍보공간을 개설,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렸다. 김동근 시장은 “희생과 양보가 있는 곳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공론장은 삶 속에서 이뤄지는 민주주의다. 시민들이 열린 공간에 모여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번 예비군훈련장 자일동 이전 결정은 시의 의지와 시민의 열정이 만나 가능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이 공론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 장치가 됐다. 시는 현안을 왜곡 없이 공개했고, 논의의 장을 세심하게 펼쳤다. 시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호응했다. 이제 의정부시 시민공론장은 도시가 가진 무형의 잠재력 중 하나가 됐다. 집단지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열린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